2022년 저소득층 복지 정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
주요 복지정책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의 2022년 예산안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6조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총 14조가 편성되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21년 46,079억원에서 14% 증가한 52,6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비교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 수 21년 2..
2021.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