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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족요양13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고시 ( 2023.10.1. ) 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도서ㆍ벽지에 살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인요양보호시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기존 15만원에서 올해는 22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섬․벽지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 아래는 가족요양비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 지역 - 섬지역 361개, 벽지지역 117개 (별표, 섬·벽지지역)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5개, 벽지지역 36개 (별표, 섬·벽지지역)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 및 전문을 확인.. 2023. 10. 11.
가족요양급여 90분 최대 31일 케어 가능한 경우 ( 상세 규정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케어하면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한다. 가족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케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 월 급여 수준은 30만원 대 수준이다. 최대 20시간이 된다.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 월 최대 31일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월 최대 46시간을 케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도 크다. 보통 70만원대 수준이다. 가족요양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케어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1. 65세 이상 배우자가 케어를 하는 경우 2. 케어받는 분이 아래의 각 항목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 2022. 7. 11.
가족요양급여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함께 사는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요양보호사가 3시간 와서 일한다고 해도 가족은 사실상 종일 케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기 일 또는 삶의 일정한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해 그나마 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급여도 센터마다 다르다. 일일 지급액이 몇천 원이 차이 나도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된다. 가족요양에 대한 단가는 정해져 있지만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센터에서 정한다. 전액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센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급 얼마? 몇 퍼센트?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 2022. 6. 30.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모의계산기 v1.0 업데이트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고용보험 등 제외되는 금액과 내 부모님의 남은 월 한도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v1.0으로 업데이트했다. 모의계산기의 링크는 맨 하단에 있다. 변경사항 추가된 가능은 아래와 같다. 납부 고용보험료 추가 65세 이상 신규 채용 요양보호사 체크 3등급 기본 디폴트 세팅 1회 임금 조정 가족요양 모의계산기의 화면 기존에는 등급을 선택하였나 변경된 버전에서는 3등급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다. 별도의 선택 없이 3등급 기준으로 시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란을 두었다. 1회당 시급도 기존 임금보다 .. 2022. 6. 13.
가족요양 관련 급여 기준 최신 규정 ( 시행 2022. 1. 1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면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다. 가족돌봄은 1일 60분 최대 20일과 1일 90분 최대 31일로 나눠진다. 를 통해서 관련 규정이 어떻게 고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아래는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 2022. 6. 8.
가족요양 1일 60분 또는 90분 돌봄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계산하기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케어를 하면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 60분 케어 가족을 케어하는 시간은 1일 60분, 월 20일로 정해져 있다. 월 20일 이라면 총 20시간이 된다. 이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국가에서는 매년 방문요양보호사의 수가를 공표를 한다. 방문요양은 국가에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는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8% 6% 30분 15,430원 2,315원 1,389원 926원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120분 38,390원 5,759원 3,455원 2,303.. 2022. 6. 6.
가족요양, 요양보호사와의 가족관계 범위 및 관계코드 가족요양을 자신이 요양보호사로서 다른 가족을 케어할 경우 가족요양급여가 제공된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면 된다.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요건이 맞는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다. 좀 더 상세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를 표로 확인해 보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관계 코드 처 S031 남편 S032 자(딸, 아들) S033 며느리(자부) S034 사위 S035 형제자매 S036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S037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S039 부모(양부.. 2021. 12. 22.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및 재가급여의 중복 이용 관계? 가족요양을 사용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른 장기요양기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월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지만 이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족요양의 중복급여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가족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할 수 있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이용 할 수 있다.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재가를 몇시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가족요양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계산된 내용을 저장을 하면 다른 재가 급여와 연동해서 남은 한도액으로 다른 재가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장기요양급여의 중복급여 2종류 이상을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 2021. 7. 1.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비용 산정 기준 규정 알아보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산정 기준은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 23조에 나와있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2021. 6. 23.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월급)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님을 모시면 국가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가족요양급여가 계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본인부담금도 빼야 하고 감경률도 적용해야 하고 남은 한도액으로 다른 재가급여 사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면 복잡해진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한두 번의 클릭으로 실수령액과 남은 한도액을 산출해 준다. 다른 재가급여와 연동해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등급선택 남은 월한도액을 확인하고 다른 재가 급여와 연동하기 위해서 등급을 선택을 해야 한다. 등급 선택은 다른 재가급여를 연동 계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등급만 선택해도 기본값에 의해 가족요양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시급선택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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