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가 발표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02%가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동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이다.

중위소득 100%

가구수	22년	21년
1인	194만4812	182만7831
2인	326만85	308만8079
3인	419만4701	398만3950
4인	512만1080	487만6290
5인	602만4515	575만7373
6인	690만7004	662만8603

 

기초생활 수급자별 급여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2만6424
3인	125만8410	119만5185
4인	153만6324	146만2887
5인	180만7355	172만7212
6인	207만2101	198만8581

생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1년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늘어났다.

21년 대비 35,095원이 증기한 것이다.

4인가구는 73,437원 증가한 153만6324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77만7925	73만1132
2인	130만4034	123만5232
3인	167만7880	159만3580
4인	204만8432	195만516
5인	240만9806	230만2949
6인	276만2802	265만1441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89만4614	82만2524
2인	149만9639	138만9636
3인	192만9562	179만2778
4인	235만5697	219만4331
5인	277만1277	259만0818
6인	317만7222	298만2871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주거급여에 대한 최대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ㆍ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97만2406	91만3916
2인	163만43	154만4040
3인	209만7351	199만1975
4인	256만540	243만8145
5인	301만2258	287만8687
6인	345만3502	331만4302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가구당 소득 기준 및 세부 혜택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