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PDF 인쇄본 배포용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여부가 중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면 자활사업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자활사업안내 파일을 다운로드 받자.

 

목차

2021년도 주요 변경 내용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 1
Ⅰ. 자활사업 목적, 추진체계 및 연혁 ···2
1. 목 적 ···2
2. 추진체계 ····2
3. 추진 주체별 역할 ····3
4. 주요 연혁 ····4
Ⅱ. 2021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7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9
Ⅰ.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10
1.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10
2. 근로능력의 판정 ···12
3.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20
4.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제시유예자 ···26
5. 자활사업 대상자 : 차상위자 ···29
Ⅱ.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리 ···33
1. 자활지원계획 개요 ····33
2.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34
3.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속 조치 ···36
4.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38
5. 자활지원 추진 부서(담당) 및 기관별 역할 ····39
Ⅲ. 자활사업 참여 관리 ····41
1. 자활사업 참여 결과 확인 ····41
2. 조건이행여부 확인 ····42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 47
Ⅰ. 자활사례관리 ····48
1. 자활사례관리 개요 ····48
2. Gateway 과정 ···52
3. 사례관리 추진 절차 및 방법 ····55
Ⅱ. 자활근로사업 ····60
Ⅱ‒1. 자활근로사업(운영) ····60
1. 기본방향 ····60
2. 사업유형 ····62
3. 근무 시간 ····63
4. 자활근로 예산 ···64
5.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75
6. 자활근로 예산의 집행 ····77
7.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의 의무 ···79
8.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80
9. 광역자활근로사업단 ···102
Ⅱ‒2. 자활근로사업 매출 관리 ···104
1. 매출 관리 ···104
2. 지역자활사업지원비의 사용 ····107
3. 매출 및 적립금 반납 처리 ···109
Ⅲ. 자활기업 지원 사업 ····111
1. 자활기업 ····111
2.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133
3.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137
Ⅳ. 자활장려금 사업 ···141

제4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 145
Ⅰ. 지역자활센터 ····146
1. 목적 및 추진경과 ···146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등 ···147
3.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 ···154
4.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155
5.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162
6.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법 제16조제3항) ····163
별첨.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186
1. 시범사업 개요 ····186
2.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188
3.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191
Ⅱ. 광역자활센터 ····192
1. 개 요 ···192
2. 광역자활센터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193
3. 광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198
4.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안 ····199
5.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201
6. 행정사항 ····202
Ⅲ.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3
1. 개 요 ···203
2.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운영 ···205
Ⅳ. 한국자활연수원 ····207
1. 개 요 ···207
2. 한국자활연수원의 운영 ····208
Ⅴ. 자활기금 ···209
1. 자활기금 ····209
Ⅵ. 자활기관협의체 ····221
1. 목적 및 구성 ····221
2.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223

제5장 서 식 / 225

 

제6장 부 록 / 341
Ⅰ. 광역자치단체 현황 ····342
Ⅱ.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현황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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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 관련 사업안내 자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사회복지 사업안내 전체 모음 (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돌봄 )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