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혜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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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급여지원과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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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두 50% 이하이며 고정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을 읽어보면 된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의 모든 것

차상위 계층은 급여 지원이 없으며 감면제도 이용과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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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2.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3. 부양의무자 기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대상자에 따라 본다.

 

근로능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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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과 재산은 없어도 근로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 대상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 참여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자!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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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포함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평가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가구당 소득 인정액을 평가를 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공제 제도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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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들어 많이 완화되었다.

생계급여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다만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2022년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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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해 볼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소요기간은 2~3달 정도이다.

 

2021년,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