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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2023년 서울시형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소득 기준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서울시형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될 수 있다.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정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지원을 한다. 이 중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한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액 (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 2023. 4. 26.
공적이전소소득에 대한 소득 포함 여부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수당 등 )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연금, 급여, 금품(일시적 포함) 등에 대한 소득이다.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전이전소득은 어떤 것이 있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자.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공전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가 된다. 가구특성지출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된다.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O O 국가유공자 O O 보훈대상자 O O 대한민국체육유공자 O O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O O 참전명예수당 O △ 기초연금 O X 장애수당 장애수당 O .. 2023. 4. 17.
기초생활 근로소득 유형과 소득 조사 방법, 공적자료 통보 주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알바를 하든 얼마를 벌든 근로를 하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근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보자.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관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파악 방법을 따르되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 파악을 우선으로 한다. 근로소득이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된다. 근로 유형 ①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 2023. 4. 4.
기초생활 조건부과유예자 대상자 조건 ( 자활근로 유예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는데 조건부과유예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하여 조건을 유예시켜 준 대상자이다. 조건부과유예자 조건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간병・보호 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간병 대상자, 보호 대상자, 종일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없음 -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2023. 3. 30.
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안내 PDF 다운로드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에 대한 사업안내 PDF 자료이다.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3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3 가. 의료급여제도 3 나. 용어의 정의 3 2. 지원대상 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4 3. 지원 유형 5 4. 급여 기준 6 가. 급여내용 6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6 다. 급여절차 6 5. 전산시스템 활용 7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7 나.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8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9 가. 예산주기 9 나. 시행절차 10 Ⅱ. 보장기관 등 11 1.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11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2023. 1. 19.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목차 제 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 7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9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 21 1. 급여신청 주체 ··· 21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21 3. 신청 구비서류 ··· 22 4. 신청절차 ··· 24 5. 신청 시 안내사항 ·· 25 6. 급여신청의 효과 ·· 28 7. 신청 등록 ··· 28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 29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지원사업 연계 검토 ··· 29 10.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 29 11. 서민금융지원 등 이용안내 ·· 30 Ⅱ. 수급자 선정기준 ··· 31 1. 보장의 .. 2023. 1. 9.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만큼 재산을 공제해 준다. 공제를 할 때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를 한다.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4,300만원 경기 1억2,5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2023. 1. 4.
2023년 기초생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얼마? 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정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어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2023년 기존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상세히 발표되어 별도로 다시 포스팅했다.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 sharedfolde.. 2022. 12. 23.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지원을 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진다. 가구의 소득이 급여별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 2022. 11. 4.
경기도,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및 치료비 지원하는 병원 치아 관리가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이 많다. 치아가 완적히 썩어가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료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차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급자일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썩은 치아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후 사후 관리까지 깔끔하게 해 준다.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홍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봐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최대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사항 구분지원 내역 지원 기준 ◯ 치과적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지원 (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추가20% 감면) 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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