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소득에 대한 소득 포함 여부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수당 등 )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연금, 급여, 금품(일시적 포함) 등에 대한 소득이다.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전이전소득은 어떤 것이 있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자.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공전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가 된다.

가구특성지출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된다.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O	O
	국가유공자	O	O
	보훈대상자	O	O
	대한민국체육유공자	O	O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O	O
참전명예수당		O	△
기초연금		O	X
장애수당	장애수당	O	O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O	O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O	O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O	O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O	O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O	O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O	O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O	O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O	X
	군인퇴직연금급여	O	X
	사학퇴직연금급여	O	X
	별정우체국연금급여	O	X
실업급여		O	X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O	X
	장해급여	O	X
	유족급여	O	X
	상병보상연금	O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O	X
	진폐유족연금	O	X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O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O	X
	간호수당	O	X
	무공영예수당	O	X
	6.25 자녀수당 등	O	X
독립유공자 보상금		O	X
진폐위로금		O	X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O	O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유족연금	O	X
	장애연금	O	X
	간호수당	O	X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O	O
보훈대상자급여	간호수당	O	X
	부양가족수당	O	X
	중상이부가수당	O	X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O	X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O	X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O	X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재활보조금	O	O
	피부양보조금	O	O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O	X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O	X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O	X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X	X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O	O
	기침유발기 대여료	O	O
	간병비	O	O
	특수식이구입비	O	O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X	O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X	O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	O	O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X	O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X	O
대학생 등록금 지출		X	O
구직촉진수당		O	X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기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액 및 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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