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만큼 재산을 공제해 준다.

공제를 할 때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를 한다.

 

2023년 기존재산액 안내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4,300만원
경기	1억2,5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2023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광명·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1,200만원

주거용재산은 한도액내에서는 1.04%를 적용하지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율 4.17%를 적용 받는다.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안내

주거용재산 상세 계산 방법

 

2023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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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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