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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창업 직원 배치 및 시설 기준 ( 규정 다운로드 ) 지난번에 재가복지센터 설립 절차를 알아본데 이어서 요양원 설립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집처럼 입소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받는 공간이다. 직원 배치 기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이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간호사)이어야 한다. 시설장은 상근직이며 대표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 2020. 12. 26.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요양기관 설립은 2020년부터 신고제에서 지정제( 허가제 )로 바뀌면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처리 기한도 늘었다. 우선 준비를 하기 전에 절차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찾아 읽어 보는 것과 지자체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제출 서류와 설립 규정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사무실은 최소 16.5㎡ ( 5평) 이상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한다.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업무에 필요한 기기와 사물함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 책상 등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센터의 수익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와 시설장 역할을 함께 한다.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 2급 자격증,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15.. 2020. 12. 25.
2021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 부양의무자 폐지 ) 1. 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으로 그 외의 가구도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1.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를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만 지원되었다. 외국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 2020. 12. 24.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응시 자격 및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 일정 원서 접수 20년 12월 7일 09:00 ~ 12월 11일 18:00 ( 5일간 ) 추가 접수 21년 1월 28일(목) 09:00 ~ 21년 1월 29일 18:00 ( 2일간 ) 시험시행일 21년 2월 6일(토) 합격예정자 발표 21년 3월 10일(수) 응시자격서류제출 ( 합격예정자에 한함 ) 21년 3월 10일(수) ~ 3월 31일(수) 최종 합격자 발표 21년 4월 14일(수) 접수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홈페이지 큐넷에서 접속해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맨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험 시행 지역 : 전국 12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울산, 전북(전주), 제주, 경남 시험 시행기.. 2020. 12. 23.
2021년 달라지는 노인장기요양 ( 수가, 가산점, 월 한도액, 주간보호센터 ) ■ 21년장기보험보험율은 11.52%로 2020년보다 1.27% 상승했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상승률은 평균 1.37%이다. ■ 요양기관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1.49%, 방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공동생활가정 1.32%, 요양시설 1.28% 인상된다. 2021년 요양기관별 상세 수가 바로가기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됨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 2020. 12. 23.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생계급여, 한부모, 시급 등 총정리 2021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이 편성되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세대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평균 보험료 1.787원이 증가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2.68% 늘었다. ■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당 급여액도 증가했다. 1인 가구 생계 급여는 72만7158원에서 2021년 54만8349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 1인 서울 주거 급여는 266,000원에서 31만원으로 증가했다. 2급지인 경기, 인천은 225,000원에서 239,000원으로 상승했다. 2021년 주거 급여 2021년 기초생활 급여액 상세보기 ■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폐.. 2020. 12. 22.
2021년 공공근로 일자리 모집 공고 ( 충남 청양군, 보령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 충청남도 청양군 # 사업명칭 :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21.2.1.~6.25.(105일간) # 접수기간 : 2020.12.14.~12.24. 09:00~18:00 /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모집인원 : 92명 # 변경내용 : (신청자) 자격요건 완화 (당초) : 가족합산 재산 2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자 (변경) : 가족합산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자 공고 바로가기 충청남도 보령시 1. 사업명칭: 202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2차) 2. 사업기간: 2021. 1. 18. ~ 3. 26. 3. 모집기간: 2020. 12. 21.(월) ~ 12. 28.(월) 4. 모집인원: 99명 5. 기타사항: .. 2020. 12. 22.
공인인증서 폐지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사용자가 불편하고 해킹의 위험도 높아 폐지되어 다른 인증체계를 도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폐지되면서 명칭도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공동인증서는 이전의 공인인증서같은 것이고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금융인증서는 금융권 인터넷 뱅킹을 위한 금융결제원의 새로운 인증서 제도이다. 금융인증서는 발급 즉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USB, 하드디스크 등 물리적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암호화된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유출 위험성을 줄이고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고 한번 발급받으면 모든 은행과 정부 민원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발급된 금융인증서의 유효기관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 2020. 12. 21.
주간브리핑 12/21 ( 치매전문교육 모든 것, 이용요금, 지정 심사제 등 4건 ) 엔젤시터에서 매주 여러가지이슈, 등록된 게시물을 정리해 포스팅합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을 가진 글은 치매전문교육이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의 모든 것 ( Q&A ) 치매전문교육은 5급 어르신을 케어하거나 치매전담형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려면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용 바로가기 2021년 요양기관 이용요금표 업데이트 이용요금은 공단 지원금, 본인부담금, 식사 등 비급여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엔젤시터의 요양기관 이용요금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방문목욕 이용요금 안내 방문간호 이용요금 안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안내 요양원 서비스 이용요금 노인요양공동생활공간(공생) 서비스 이용요금 요양기관 설립 지정제 심사 .. 2020. 12. 21.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2020년부터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 설립 시 지정제, 지정갱신제가 도입되면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지자체별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 기준을 지켜서 설립을 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아래의 내용은 횡성군의 지정 심사기준이다. 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횡선군 참고 자료)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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