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요양기관 설립은 2020년부터 신고제에서 지정제( 허가제 )로 바뀌면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처리 기한도 늘었다.

우선 준비를 하기 전에 절차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찾아 읽어 보는 것과

지자체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제출 서류와 설립 규정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사무실은 최소 16.5㎡ ( 5평) 이상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한다.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업무에 필요한 기기와

사물함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 책상 등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센터의 수익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와 시설장 역할을 함께 한다.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 2급 자격증,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15명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이다.

2020년 전에는 현장 실사 후 7일~20일 후 허가증이 발급했으나

이제는 지정제로 바뀌면서 심사 기한이 30일이 늘었다.

□ 지정 절차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지정신청 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 전산등록 대체
※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 제공 요청 문서 시행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서류 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행복e음 전국조회 기능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 활용

현지 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지정여부 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지정서 작성)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전산 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 (지정 수리된 기관만)

지정서 발송
· 지정서 발금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 명세 공단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
(등기우송FAX)

사 후 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심사 기준 및 관련 규정, 창업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주간보호센터 설립 (창업)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규정집 (0)	2020.12.30
요양원 창업 직원 배치 및 시설 기준 ( 규정 다운로드 ) (0)	2020.12.26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0)	2020.12.19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창업 게시판 활용 안내 (0)	2020.11.19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창업 사업계획서 예제 다운로드 (0)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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