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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77

기초생활 수급자별 생계급여 근로 소득 공제 조건 ( 대학생, 장애인 등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현금성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일을 하면 현금성 급여가 줄게 되어 수급자들의 근로 의지를 반감시킨다. 2020년 1월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 해 준다. 만약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과 부채 등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 진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해 보겠다. 52만원(1인 가구 급여액 ) - 35만원(근로소득인정) = 17만원 (급여액 ) 25~64세 대상으로 한 30% 근로소득공제는 20년만에 처음이다. 또한 수급자별로 공제 유형이 다양하다. 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 2020. 12. 8.
기초생활 수급자 질의응답집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은 매년 발간이 아니며 현재 기준 최신 자료이다. 기초생활 관련 궁금한 점이나 상담 업무를 하는 분에게 유용할 듯하다. Part1 신청 선정기준 l. 수급자 신청 .. 2 n. 수급자 선정기준 .. 13 01. 보장의 단위(가구단위보장 .. 13 02. 보장의 단위(별도가구보장 .. 49 m.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65 0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 65 02. 법를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69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74 Part2 조사 l. 공적자료 조사 .. 78 01. 주택조사 .. 78 02. 근로능력 조사 .. 79 03. 거주실태 조사 .. 81 04. 금응정보등 제공 동의서 .. 82 n. 소득조사 .. 2020. 11. 18.
2021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얼마나 올랐을까? ( 중위소득 포함 ) 중위소득표 ( 단 : 원 / 월 ) 2021년 중위소득표는 이미 발표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2.68% ( 4인 기준 ) 상승했다. 기초생활 급여 수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도 1인가구 527,158원에서 548,349원으로 2만원 조금 넘게 올랐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괄호안은 2020년 대비 증가액이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을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 angelsitter.co.kr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F.. 2020. 11. 17.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소득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여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까다롭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본다. ( 2022년부터 폐지 예정 ) 근로능력이 없음이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또는 장애등급 등 근로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안되지는 않는다.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건부 수급자가 53%나 늘었다고 한다. 조건부 수급자란 18세 ~64세 이내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활 급여를 받는 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의 30% 소득 공제 후 생계급여와 차액으로 지급한다. 자활 장려금 = 자활 근로소득 × 3.. 2020. 11. 16.
2021년의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및 중위소득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와 가구당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단위 : 원/월) 중위소득은 2020년 대비 2.68%가 상승합니다. 가구원수 2020년 2021년 1인.. 2020. 8. 12.
2021년 최저 임금 얼마? 2020년 8,590원입니다. 작년에 발표되었구요.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7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5% 인상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영향가 미친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 임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노인장기요양 급여 등 각종 수급자 급여와 연동됩니다. 저소득자의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빨리 최저 임금이 1만원 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 7. 23.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과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 코로나19로 지자체별로 긴급 생계 급여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초 생활 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0년의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니다. 코로나19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가 생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50만원~9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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