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예산안 총 96조 9377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이다.
예산 중 노인과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일자리를 창출에 9.7% 늘어는 14,422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연도 | 대상 | 예산 |
21년 | 80만명 | 13,152원 |
22년 | 84,5만명 | 14,422억원 |
노인일자리 4.5만 개 확대, 공인활동형 1.8만 개, 사회서비스형 2.5만 개 등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이다.
연도 | 대상 | 예산 |
21년 | 598만 명 | 149,635억 원 |
22년 | 628만 명 | 161,140억 원 |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최대 30만원 -> 30만 1,500원 지급
청년에게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준비청년에 총 1,422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도 기초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자격 및 지급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연도 | 대상 | 예산 |
21년 | 18,158명 | 402억원 |
22년 | 118,580명 | 740억원 |
대상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지원 : 저축액 10만원 / 월 당
정부가 1~3배* 매칭 지원
차상위 초과 1배, 차상위 이하 3배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자.
청년 자산형성 만들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이 지원 확대된다.
연도 | 대상 | 예산 |
21년 | 8,035명 자립수당 ( 월 30만원 ) |
222억원 |
22년 | 9,982명 자립 수당 ( 월 30만원 ) |
275억원 |
지급 기간을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변경 주요 복지 정책 전체 모음 ( 기초생활 수급자, 장기요양 요금 수가, 복지 정책 등 )
2022년 저소득층 복지 정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
2022년 임신 출산지원금 및 영아 수당, 아동수당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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