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특례 종류와 내용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종류와 내용 요약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저 소득에 못미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원을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자에게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특례 제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례 종류와 보장하는 급여 종류이다.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맞춤형 급여체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체계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맞춤형 급여체계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맞춤형 급여체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맞춤형 급여체계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맞춤형 급여체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에 따른 특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적용으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중지되는 수급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속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4)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보장시설 수급자

위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료에 발취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특례편을 확인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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