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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513

2024년 건강보험료율 및 인상률 ( 역대 건강보험료율 포함 ) 정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3번째 동결로 재정 여건 및 물가, 금리 등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도 건강보험료율결정 인상률 2024년 7.09% 0% 2023년 7.09% 1.49% 2022년 6.99% 1.89% 2021년 6.86% 2.89% 2020년 6.67% 3.20% 2019년 6.46% 3.49% 2018년 6.24% 2.04% 구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4년 7.09% 208.4원 2023년 7.09% 208.4원 2022년 6.99% 205.3원 아울러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추진과제 .. 2023. 9. 27.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동차 등 선정기준 완화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3년간)(2024년~2026년)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수급자 선정 제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선한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도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생활보장 달라지는 10가지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 2023. 9. 21.
광주 가사서비스 정부인증 제공기관 목록 ( 플랫폼 기업 ) 광주광역시에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부인증제공기관 목록입니다. 사업체명 연락처(대표번호) 이용방법 홈페이지 (주)홈스토리생활 02-6004-8805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http://www.daerijubu.com/ 주식회사 인서치(맘스인) 1566-3345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https://www.momsin.net 정부인증제공기관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소개소와 정부인증제공기관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을 읽어 보자. 직업소개소와 정부인증제공기관의 차이점 설명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의 .. 2023. 9. 19.
202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노령연금한다. 지급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얼마이고,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2024년 기초연금은 33.4만원이다. 올해 32.3만원에 비해 3.3%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월 32.3만원 월 33.4만원 3.3% 인상 노인 부부 월 51.7만원 53.4만원 부부가구는 20% 줄여 지급한다. 위 내용은 2024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내용이다. 확정이 되면 2024년 1월부터 받는 기초연금 수당에 적용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다운로드 2024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기존 2022년과 20.. 2023. 9. 18.
경기 가사서비스 정부인증 제공기관 목록 ( 플랫폼 기업 ) 경기도에 가사서비스가 가능한 정부인증제공기관 목록이다. 가사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을 제공하는 일이다. 정부인증제공기관은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가사서비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계약을 통해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소개소와 정부인증제공기관의 차이점 설명 사업체명 연락처(대표번호) 이용방법 홈페이지 (주)홈스토리생활 02-6004-8805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http://www.daerijubu.com/ 주식회사 동부케어 031-221-3511 전화, PC홈페이지 http://www.idbc.kr/ (주)도우누리안양돌봄센터 0314431591 전화, PC홈페이지 http://dounuriay.itrocks.kr (주)휴브리스 0221352296 전.. 2023. 9. 15.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 제공기관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가사근로자법이 바뀐지 1년이 넘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늘은 가사근로자법이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가사근로자법은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직업소개소가 가사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정부인증 제공기관을 통해서 가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정부인증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이용체결을 하고 가사근로자와도 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가사서비스 정부인증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 5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와 이용자는 정부인증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2023. 9. 6.
2024년 사회복지 혜택 변경 비교 (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 저출산 등 ) 2024년 사회복지 분야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넓어지고 급여액도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된다. 2024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자. 저소득층 과제 2023년 2024년 주요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지원금액) 4인가구 162.0→183.4만원(+21.3만원, +13.2%)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32% * ‘17년 이후 7년만에 선정기준 상향 ▪(제도개선)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완화, 청년근로·사업소득 공제 등 * 다자녀·다인·도서벽지 100%→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023. 9. 1.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내용 및 hwp, pdf 파일 다운로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저출산 극복 등 보건복지부의 에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올해보다 12.2% 증가한 122.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 복지부의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산안 변화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638.7 656.9 18.2 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09.2 122.5 13.3 12.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7.1 18.6 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정부안(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091,830 1,.. 2023. 8. 31.
가사근로자법 주요 내용 및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 역할 소득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사 노동자는 약 20만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분들이 근로기준법 또는 4대보험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머물렀다면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산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기존 가사서비스의 직업소개기관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사자에게 회비 수수료를 받아 왔다. 서비스 계약은 가사종사자와 이용자간 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아 왔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근로자는 정부인증 가서서비스 기관과 계약하고 임금도 이용자가 아닌 제공기관에서 받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제공기관과 한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 2023. 8. 24.
서울 가사서비스 정부인증 제공기관 목록 ( 플랫폼 기업 ) 정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 중 서울 지역 서비스 제공 가능 업체 목록이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사 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체명 연락처 이용방법 홈페이지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032-572-2004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기타 https://jiniservice.com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1533-1205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https://homehelper.co.kr/landing.php (주)홈스토리생활 02-6004-8805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 http://www.daerijubu.com/ 주식회사 동부케어 031-221-3511 전화, PC홈페이지, 모바일웹 http://www.idbc.kr/ 주식회..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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