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정부 인증 제공기관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가사근로자법이 바뀐지 1년이 넘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늘은 가사근로자법이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가사근로자법은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직업소개소가 가사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정부인증 제공기관을 통해서 가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정부인증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이용체결을 하고 가사근로자와도 근로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가사서비스 정부인증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 5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와 이용자는 정부인증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에 대한 투명하고 올바른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인증 제공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 10제곱미터 사무실,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인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용관리과에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가사 정부인증 제공기관 목록 - 서울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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