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주요 내용 및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 역할

소득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사 노동자는 약 20만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분들이 근로기준법 또는 4대보험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머물렀다면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산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기존 가사서비스의 직업소개기관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사자에게 회비 수수료를 받아 왔다. 서비스 계약은 가사종사자와 이용자간 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아 왔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마치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역활을 한다보면 된다.

정부인증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 권리보호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을 받는다.

가사근로자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이용시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종류, 시간 등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게 된다.

모든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가서근로자로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정부인증기관을 통하면 근로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맞벌이, 암산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의 돌봄 사업과도 연계되어 질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가정관리사, 정리수납전문가 등 관련 자격 취득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소셜프로그래머의 복지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