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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215

2024년 사회복지 혜택 변경 비교 ( 기초생활, 장애인, 노인, 저출산 등 ) 2024년 사회복지 분야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넓어지고 급여액도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된다. 2024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자. 저소득층 과제 2023년 2024년 주요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지원금액) 4인가구 162.0→183.4만원(+21.3만원, +13.2%)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32% * ‘17년 이후 7년만에 선정기준 상향 ▪(제도개선)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완화, 청년근로·사업소득 공제 등 * 다자녀·다인·도서벽지 100%→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2023. 9. 1.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내용 및 hwp, pdf 파일 다운로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저출산 극복 등 보건복지부의 에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올해보다 12.2% 증가한 122.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 복지부의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저출산 극복, ③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④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산안 변화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638.7 656.9 18.2 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09.2 122.5 13.3 12.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7.1 18.6 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2023년 본예산(A) 2024년 정부안(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091,830 1,.. 2023. 8. 31.
방문 가사 지원 복지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 자격 기준은?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월 24시간 ~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이다. 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맞아야 한다. ⦁ 중중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시군구에서 서비스 필요가 인정되는 분 가사 지원 서비스 자세히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을 방문하셔 가사 및 신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등급을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가능 시간이 정해 진.. 2023. 7. 18.
2023년 서울형 맞벌이, 다자녀, 임산부 무료 가사서비스 지원 자격 조건 서울시는 정부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유사한 서울시형 가서서비스 지원 사업을 맞벌이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대상 자 요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이다. 지원 대상자 - 서울 거주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부부 모두 주 20일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구,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125,983 57,143 127,276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207,414 160,350 210,364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268,390.. 2023. 7. 17.
상병 수당 2단계 시범 사업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소득 상실의 걱정으로 일을 계속해야 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쉬면서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이다. 다른 지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및 지원 신청 방법 지역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상 시험 사업 지역 거주자이면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02,000 96,150 28,896 97,102 2인 4,148,000 147,280.. 2023. 7. 6.
만 나이 적용되는 분야 및 예외 분야 정리 ( 복지 서비스 지원 나이 )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나이 계산 방법을 사용했지만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어 전 국민이 1~2살 어려지게 되었다. 이제 특별히 표기되지 않으면 만 나이가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만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분야,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정리해 봤다. 만 나이 적용 구분 비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만 나이에 따른 시청 연령 구분 ( 청소년 관람 불가는 만 18세 미만 ) 장기요양등급 만 65세 이상 (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 카드 발급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 가족 카드 발급 만 12세 이상 교통후불카드 만 12세 이상 역모기지론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이상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보험은 보험 .. 2023. 6. 29.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구강(치과 치료) 치료비 지원 사업 소개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구강 건강이 좋지 못하다. 치료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것은 스마일 재단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3년 스마일재산 지원 사업 안내이다. 구강건강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치료비 지원 사업 2. 일반 지원사업 해당 사업별 내용 및 신청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공모 사업 스마일재단 홈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 진료비 지원 및 전국 설치소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완전 무치악까지 확대 장애인 복지 혜택 모음 2023. 6. 20.
대구 장애인, 노인 이동지원 서비스 '나드리콜'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대구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나드리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 내국인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②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③1~2번을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④65세 이상으로서 버스, 도시철도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 ) 타 시·도 시민 ①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해서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② 계속 이용할 경우 나드리콜 회원 가입해야 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① 휠체어를 이용.. 2023. 6. 19.
2023년 인천형 생계지원 SOS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위기사유와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SOS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 선정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891 SOS 긴급복지 (중위85%) 1,766,208 2,937,731 3,769,593 4,590,819 5,381,084 6,143,707 재산기준 300백만원(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금융재산기준 10백만원 이하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 횟수 생계지원 1,620,200원 6회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662,500원 이내 12회 교육지원 초 12.. 2023. 6. 14.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경기도는 도내 취업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4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만 35세에서 만 59세 이하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여성으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상태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소득기준 최신 중위소득 바로가기 타재도와 관계 요약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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