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2단계 시범 사업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소득 상실의 걱정으로 일을 계속해야 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쉬면서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보이다.

다른 지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및 지원 신청 방법

 

지역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상 시험 사업 지역 거주자이면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02,000	96,150	28,896	97,102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166,147	119,515	167,84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213,334	166,795	216,420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259,623	221,374	263,921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307,098	281,214	314,167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349,339	331,437	361,134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390,398	378,555	405,989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455,510	454,444	490,681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490,681	492,054	537,963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537,963	542,896	588,432

■빨간색은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

 

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취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격 유지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이 충족된다.

 

 

지원 제외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휴직자: 상병 발생 전 근로 중이 아닌 취업자
*다만, 질병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 인정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 보험 적용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국가 및 지자체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예> 현역으로 군복무중인 자,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상병수당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다.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팩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접속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진행되며  2023년 7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의 경우 )

 

실업급여 계산 방법 정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