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료 순위표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료 순위표

장기요양 이용요금은 어르신에 경제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40% 감경, 60% 감경 대상자로 나눠지게 된다.

매년 기준액이 조금씩 바뀌는데 2022년도 자료가 발표되었다.

장기요양 이용요금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

• 의료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감경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40% 감경 대상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인 자

급여종류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재가급여 (복지용구 포함 )	15%	9%	5%
시설급여 (촉탁의진잘, 방문포함)	20%	12%	8%

 

예들 들면 보험료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이용요금 수가의 5%만 내면 되며, 시설급여는 8%만 내면 된다.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아래표를 참고해 보자.

 

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가구원 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명	14,650	30,790	63,130	84,230	122,000,000
2명	45,580	129,410	67,970	102,110	207,000,000
3명	69,670	145,760	80,970	128,110	268,000,000
4명	89,580	161,580	96,780	154,990	329,000,000
5명	92,790	169,790	118,510	177,730	389,000,000
6명이상	110,110	194,420	135,510	193,700	450,000,000

(단위 : 원)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자.

 

2022년 변경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과 일부개정, 감경적용기준표, 감경 신청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시 전문 및 일부 개정 안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서식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다운로드 받기

2022년 장기요양이용요금도 참고해 보자.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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