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기초생활 복지 감면 혜택 종류

기초생활 수급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대표적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혜택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포스팅 내용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자.

급여 지원 뿐 아니라 감면 지원 큰 도움을 준다.

 

여기서는 감면 혜택 종류와 서비스 기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겨울철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 감면, 매월 내는 휴대폰 비용 감면 등 다양한다.

 

감면 혜택 및 서비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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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 156.5~91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통신요금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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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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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 하고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및 시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기초생활자 신청 방법 및 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기준 질이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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