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폐지 교육급여 완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20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다. 

부양의무자 폐지는 이미 이전에 나왔지만 오늘 나온 기사는 국회에 보고된 재정 소요 추계 자료이다. 

 

2040년까지 매년 매년 28조~34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26만여명이 신규 지원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19만9,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자급 대상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제도

생계급여 =>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의료급여 => 기준 완화

 

기초연금

만65세 노인 하위 소득 40% => 70%로 확대 
( 2021년부터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인해 내년은 1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개요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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