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얼마?

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정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어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2023년 기존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상세히 발표되어 별도로 다시 포스팅했다.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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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재산액

기존 재산 공제 시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구분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특례시)/기타)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했다.

기본재산액은 기존 3,500만원~6,900만원, 의료급여, 2,900만원~5,400만원에서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즉 소득인정액 계산 시 더 많은 재산이 있어도 공제를 하고 계산한다는 뜻이다.

현재 2023년 기본재산액 변경사항은 11,200만원～17,200만원로만 배포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향후 좀 더 자세한 발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또한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과 의료급여를 구분했는데 발표 내용은 하나로 통일되어 나왔다. 합쳐지는 것인지는 향후 추가적인 발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2022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월 1.04%를 적용한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어서는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취급해 월 4.17%를 적용한다.

2023년도에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증가한다.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변경된다.

2023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위 내용은 2022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참고했다.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은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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