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정책 변화 ( 활동지원사 단가, 발달장애인 이용시간 등 )
2022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주간활동), 장애인가족양육수당, 장애인 일자리에 총 4조원이 편성되었다. 각각 구체적인 증가액과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있는 댁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는 올해 단가 14,020원에서 2022년도 14,805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전체 예산안이 15.5% 증가한 2,335억언이 편성되었다. 구분 대상 단가(시간) 예산 21년 9만 9천명 14,020원 15,070억원 22년 10만 7천명 14,805원 17,405억원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 ..
2021. 10. 12.
2022년 저소득층 복지 정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
주요 복지정책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의 2022년 예산안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6조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총 14조가 편성되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21년 46,079억원에서 14% 증가한 52,6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비교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 수 21년 2..
2021. 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