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변경 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적용기간: ʼ22.10월∼ʼ23.1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021-283호) 제2조제4항과 관련임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명	19,500	-	66,980	87,370	122,000,000
2명	19,500	94,430	71,420	105,580	207,000,000
3명	28,770	103,200	83,700	132,280	268,000,000
4명	40,540	112,920	97,830	159,920	329,000,000
5명	43,390	116,020	122,320	186,780	389,000,000
6명이상	52,130	139,180	142,710	205,770	450,000,000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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