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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 해 볼 수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도 많고, 법규도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을 찾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해 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2. 6.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2.06.2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2.06.23 )
노인복지법 ( 22.03.22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1.06.3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2.04.18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운영규정 PDF ( 2021. 06. 30.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운영규정 PDF ( 20.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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