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재산별 소득환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는 재산 중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으로 월 소득환산율이 높지만 500만원 금융재산을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 2021년 기준 ) |
월 6.26% |
금융재산 공제액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재산 산정시 제외 금액 ) |
가구당 500만원 |
기타 공제 |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
또한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야 한다.
2021년도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이며, 자동차 100% 소득환산되는 자동차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환산액 계산법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별 소득환산율
중소도시에 살면서 일반재산 3,000민원이 있고,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해 보자.
① 3,000만원 - 4,2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 = -1,200만원
② 2,000만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1,500만원
③ 1,500만원 - 1,200만원(남은기본재산액공제) = 300만원
3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187,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87,800원이 된다.
여기서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다른 재산 예제들과 함께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확인해 보자.
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②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④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복지 정보 > 사회복지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려견 건강 지원 ( 실태통계조사 자료 포함 ) (0) | 2021.06.24 |
---|---|
2020년 노인실태조사통계 ① 경제적 자립성 및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0) | 2021.06.16 |
주간요약 6건 ( 기초생활 일반재산 및 주거용재산 환산 방법 등 ) (0) | 2021.06.14 |
주간요약 7건 ( 6월 치매전문교육 및 활동지원사 교육 일정 등 ) (0) | 2021.06.07 |
경기도, 소비지원금 7만원 지원 ( 경기지역화폐 생애 최초 사용 및 기존사용자 ) (0) | 2021.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