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2021년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적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다빈도 Q&A 질의응답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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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유급휴일 근무자 이월 가능 근무시간 적용기준

구분	적용 기준
유급휴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일요일 등으로 인한 대체 휴무일
대상	‣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
이월 가능 일자	‣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월 가능 시간	‣ 유급휴일 근무일자 별 실제 근무시간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인정 ‣ 일자별 초과 근무시간 분할 사용 불가
보관서류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 세부사항 별지 제27호서식
‣ 이월 적용 월에는 세부사항 제12조제3항(1일 2·3교대 및 특정요일 근무자) 특례규정과 중복 적용 불가

다빈도 질의 사항

1. 요양보호사 A가 유급휴일인 3월 1일 근무(8시간) 포함 184시간 근무한 경우 초과된 8시간을 6월 30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3월 월 기준근무시간은 : 176시간) 

  네. 유급휴일(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에 근무한 종사자가 해당 월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 중 유급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일 8시간 내에서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유급휴일 발생 전 반드시「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와 세부사항 별지 제27호 서식(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2. 1일 3교대 형태의 근무자가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한 근무시간 이월사용으로 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의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1일 2‧3교대 형태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의 유급휴일 근무로 이월한 근무시간은 제3항의 종사자별 규칙적인 근무형태에 포함되지 않아 세부사항 제12조제2항과 제3항은 동일 월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초과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한다면 이월한 시간을 포함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1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제3항

3. 사회복지사 B가 유급휴일인 5월 5일 근무(8시간) 포함 160시간 근무,  초과된 8시간을 6월7일 4시간, 7월2일 4시간 나누어 이월 사용 가능한가요? 
(2021년 5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아닙니다. 유급휴일 근무일자 별 실제 근무시간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인정가능하나 일자별 초과 근무시간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B 사회복지사의 경우 6월 7일에 4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하였다면 7월 2일은 초과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4. 요양보호사 C가 추석 연휴 3일(9.20, 21, 22.) 중 20일과 21일에 1일 12시간씩 근무(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까지 근무)하여 9월에 총 176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한 24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3일로 나누어 이월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9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아닙니다. 자정(00시)을 넘어 연속 근무로 인하여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는 경우 종사자의 근무일 산정기준은 근무시작일이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일과 21일 2일이 유급휴일 근무에 해당되므로 유급휴일 2일 동안 종사자의 초과 근무시간이 24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씩 2일에 한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5. 유급휴일인 5월 5일 근무(10시간) 포함 162시간 근무(10시간 초과), 초과 근무한 10시간 모두 이월 사용 가능한가요?
(2021년 5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실제 10시간을 근무하여도 일자별 최대 8시간 내에서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유급휴일(5.5.)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이라면, 1일 4시간 범위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6.  유급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한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 이월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 이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일 발생 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중 다른 근로일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55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7.유급휴일인 5월 5일에 근무(8시간) 후 5월 10일 휴일대체를 사용하였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1년 5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5월 5일 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기준근무시간 1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익월 이후 사용 시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동일 월에 사용했다면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5.5일 유급휴일을 대체하여 같은 월(5월) 10일에 사용하였다면,  5월에는 5일 근무를 포함하여 152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8. 요양보호사 D가 유급휴일인 5월 5일 근무(8시간) 포함 160시간 근무하였고 초과된 근무시간(5.5.의 8시간)을 9월 1일에 휴일대체일로 사용하려합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9.20.~22.)가 있고 22일 근무 예정(8시간)으로 9월 총 근무시간은 164시간이 예상됩니다. 이때 초과된 시간(12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5월, 9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네. 9월 근무시간 산정은 휴일대체일(9월 1일, 8시간 )과 9.22일 근무시간(8시간)을 포함하며, 총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9월 22일에 근무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이 초과된 8시간에 한하여 회계연도 중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붙임2._세부사항_제12조_개정관련_설명자료.hwp

0.02MB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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