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19부터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올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 확정 상황은 아님 )
가구 당 선별적으로 지급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이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이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공공근로 등 다양한 복지 지원에서 이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판정한다.
첫번째는 소득 인정액이다.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 부채 등은 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판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은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고 하자.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난지원금, 공공근로 같은 대상자가 많고 빠르게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판정을 한다.
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엑셀 첨부파일로 보길 원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 단위 : 원)
※ 빨간색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이 된다. 밑에 120% 1인 가구 표를 확인하자
기준중위소득 70%
기준중위소득 80%
기준중위소득 90%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30%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중위소득 170%
기준중위소득 180%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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