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복지부 예산안으로 본 장애인 지원정책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으로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자.

이 예산안에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증액이 담겨 있다. 예산은 2025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며, 활동지원·일자리·발달장애인 지원·장애아동가족지원 등 전 분야에서 개선과 확대될 예정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 대상이 넓어져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약 7천 명 늘어나 총 14만 명까지 확대된다. 급여 단가도 오른다. 시간당 지원 금액이 기존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3.9% 인상되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가산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월 최대 지원 시간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53시간 늘어나, 더 넉넉한 시간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는 큰 변화를 맞는다. 2026년 9월부터는 등급 제한 없이 모든 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얻어, 기존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도 2025년 2조 5,323억 원에서 2026년 2조 8,102억 원으로 2,77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강화

일자리가 3만 4천 개에서 3만 6천 개로 2,300개가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해 인큐베이팅 센터를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345억 원에서 2,546억 원(+201억 원)으로 증액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주간활동 서비스의 성인·청소년 대상이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된다.  방과후 활동이 1만 1천 명에서 1만 1천 5백 명으로 확대되고, 전문 돌보미 수당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된다.

공공신탁 재산관리 서비스의 이용 대상이 165명에서 450명으로 확대된다.  예산은 4,030억 원에서 4,810억 원(+78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확대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10만 4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양육지원 시간이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17개 시·도에 신규 설치된다.

가족 휴식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가족 휴식지원은 1만 5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확대된다.  예산은 2,327억 원에서 2,503억 원(+176억 원)으로 증액된다.

2026년 장애인 정책은 지원 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예산 대폭 증액이라 볼 수 있다.  활동지원부터 일자리, 발달장애인, 아동·가족지원까지 전 영역이 골고루 강화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과 사회 참여, 돌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뒷받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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