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중산층 공공전세 임대 자격과 임대 비용은?

서민층, 중산층 공공전세 임대

정부는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정리했다.

22년까지 공공전세 11.4만 세대의 물량을 공급하고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중 7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또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양질의 신축 건물 매입하고
비어 있는 임대주택 상가, 호텔 등 비거주 건물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 사업자의 리모델링한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예시) 청년 입주자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27∼35만 원

 

아울러, 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을 통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낮아진 전환이율 ( 종전 3% -> 2.5%)을 적용하면 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아 질 것으로 보인다.

 

* 예시)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질 좋은 평생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며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주 자격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된 것은 없다.
공공임대는 올 3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0평형, 중위소득 150%, 자신 기준은 국민임대 혹은 행복주택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월세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하고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 임대차보증금 보증료 인하, 임대차 보호 강화한다.

요즘 사람 만나면 이야기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집값이다.
집을 가진 사람은 대출을 해서라도 산 보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전세로 살거나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 박탁감이 심하다.
우울증이나 신경과민이 생기고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거 환경은 행복한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한시라도 빨리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