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대상자가 재산과 소득이 적어도 근로능력 때문에 해당이 안되거나 조건부 수급자로만 가능할 수 있다.

의료급여도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2
1-2. 사업 추진 경과 ······ 4
1-3. 주요 변경 내용 ······ 5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9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0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3항 [별표 1]) ·····16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2]) ····64
제3장. 근로능력판정 ····・・ 67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71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74

제4장. 근로능력평가 ····・・ 99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100
4-2. 의학적 평가 ···101
4-3. 활동능력 평가 ····106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 111
5-1. 동행서비스 ···112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114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16
제6장. 서 식 ····· 119
제7장. 부 록 ····· 131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 ···132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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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 근로능력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판정에 참고해 볼 수 있도록 어전에 쓸 글을 남겨 놓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의 여러가지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