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목록 중 활동지원사 제도를 소개하는 사업 안내 자료입니다.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1. 지원 대상자 ··· 3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6
2-1. 신규신청 ···· 6
2-2. 신청의 조사(서류심사) ···· 10
2-3. 신청의 조사(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12
2-4. 신청의 조사(본인부담금 산정) ···· 22
2-5.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25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30
2-7. 긴급활동지원 ···· 33
3. 수급자격의 갱신 ···· 36
4.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 39
5. 이의신청 ··· 43
6. 특별지원급여 ··· 46
Ⅱ. 활동지원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53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55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57
4. 월 한도액 ···· 64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71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76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 76
6-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 77
6-3.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계약 체결 ···· 78
6-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80
6-5. 신고 의무 ···· 83
6-6. 이용자(보호자) 교육 ···· 85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 86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 93
2. 바우처 생성 ···· 98
3. 급여 결제 ···· 101
3-1. 전용 단말기 ··· 105
3-2. 스마트폰 결제 ···· 109
Ⅳ.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1. 활동지원기관 ··· 113
1-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 113
1-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 123
1-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127
1-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 143
2. 활동지원인력 ··· 147
2-1.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 148
2-2. 활동지원사 ··· 153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62
Ⅴ. 기관 평가
1. 활동지원기관 평가 ··· 169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 172
3.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 174
Ⅵ. 사후관리
1. 수급자 자격관리 ···· 177
1-1. 수급자격의 상실 ··· 179
1-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180
1-3.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 183
1-4. 활동지원급여의 재산정 ···· 185
2. 지도·감독 ···· 187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190
4. 행정처분 ···· 194
4-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94
4-2. 활동지원인력 ···· 199
5. 벌칙 ···· 201
6. 과태료 ···· 202
Ⅶ.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207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211
3. 예외지급 ···· 217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220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 223
붙 임 ··· 225
서 식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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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 장애인 등록 )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및 중앙부처 지원 사업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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