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해 등급 신청하는 방법

2021년 활동지원 등급받는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 에 대해서 정리한 글은 많이 썼는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빠진 것 같다.

 

장애인 등급이 나왔다고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급과 활동지원 등급은 다르다.

 

① 우선 장애인 자격이  있어야 하고

②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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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2019년 7월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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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친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분증이 지참해야 한다.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도 가능하다.

우편 팩스 신청시에는 제출 사항을 받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사 및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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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있다가 공단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이것 저것 여러가지 질문과 거주 환경을 확인을 통해 불편한 정도를 체크하고 간다.

 

② 시군구에서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후 수급 결정은 대상자에게 통보하면

 

③ 주민센터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준다.

 

④ 대상자가 되면 우편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처럼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횟수, 이용금액이 적혀 있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추가급여지원사업과 지역 활동지원 전화번호  및 간단한 이용방법을 소개한 안내문을 보내준다.

 

⑤ 받은 내용으로 활동지원기관에 전화로 신청한다.

 

⑥ 활동지원사 있으면 바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없으면 대기해야 할 수 있다.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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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은 안내서 기재되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 70%, 120%, 180% ) 기준 기본급여 6~15%, 추가급여 2~5%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 계층은 일괄 2만원이다.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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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 받을 수 없다.

 

활동지원을 받다가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으로 전환해서 급여액이 감소하고,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정하여 65세가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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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형 입소시설에서 입원 중인 경우

②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중 중인 자 

③ 장애로 등록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④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⑤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