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와 요양원 창업 절차에 이어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절차를 확인해 보겠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분들을 댁에서 차를 이용해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시 보내드리는 요양기관이다.
어르신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해서 노치원으로도 불린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27.2평) 이상이며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이라면 1명당 6.6제곱미터(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주간보호센터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시설 기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취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비고
1.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 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 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3.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 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 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 법 」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 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 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 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 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 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 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 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직원 배치 기준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의 자격
※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 시설장은 상근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 보자.
규정 다운로드
구비 서류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1부. 다운로드
2. 일반현황,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다운로드 ( 동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3.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5.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
6.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7.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진행 절차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및 서류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 ) -> 유기한 민원접수(7일내) -> 서류검토(시설 및 인력기준) -> 현장실사 -> 설치신고필증 교부
2020년부터는 지정제 심사로 진행 절차가 일부 수정되었다.
지정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해 봐야 한다.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자.
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재가복지센터 ( 방문요양센터) 창업 절차 / 지정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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