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창업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 심사기준 (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

요양기관 설립 지정제 심사 기준

2020년부터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 설립 시 지정제, 지정갱신제가 도입되면서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지자체별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 기준을 지켜서 설립을 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변경상황

 

심사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아래의 내용은 횡성군의 지정 심사기준이다.

 

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횡선군 참고 자료)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40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 : 10점, 3년 미만∼1년 이상 : 5.0점, 1년 미만 : 0점)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10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10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항목 (10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 10점   □ 방문목욕(목욕차량 보유), 방문간호 : 7점   □ 방문요양, 방문목욕 : 5점   ※ 2개 이상 급여종류 해당 시 상위점수 부여	10
서비스 중복 방지 항목(5점)	□ 동일건물 동일 층에 중복서비스 없을 경우 (없을 경우 5, 있을 경우 0)	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지자체의 지정 심사 업무 절차이다.

요양기관 설립 지정제 처리 절차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창업 사업계획서 예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