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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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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은 서비스 가격이 정해져 있고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다.

 

서비스 가격

월 398,400(24시간)/월 448,200원(27시간)/월 664,000원(40시간), 시간당 16,600원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에서 뺀 금액이다.

1회 방분시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제공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에서 인정한 인근 지역 주민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거나 가족관계로서 인정제공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정 제공인력(일반):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기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99,200원 월 199,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24,100원 월 217,380원 월 6,7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332,000원 월 332,000원 면 제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예시:A-가형인 경우, 서비스 가격이 월 199,200원,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의 임금은 월 149,400원 이상이 됨)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 대상자 기준 및 지원 내용 정리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PDF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 절차 ( Q&A )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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