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세대의 내부 격차 해소, 코로나19 극복,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3대 방향, 5대 분야에 걸쳐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 취업
①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중소기업(3년간) | 중견기업(3년간) | 대기업(2년간) | |||
수도권 | 수도권 外 | 수도권 | 수도권 外 | 수도권 | 수도권 外 |
1,100만원 | 1,3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年 60만원)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
(중소 90%, 중견 50% 감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구직청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②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
(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국민 대상)
⑤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⑥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창업청년
①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②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원까지 0.3% 고정
③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④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원), 멘토링
기초 · 차상위청년
①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3 지원으로 3년후 1440만원 형성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②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ㆍ차상위 520만원→700만원
③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중 학비·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재학중 학비 무이자
④ 문화누리카드: 10만원 문화생활바우처 기초ㆍ차상위 100% 지원
⑤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⑥ 독립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급지 기준)
저소득층 (일정소득 이하)
①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원×12개월)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 100% & 본인소득 기준중위 60%
② 연소득 2200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月 150만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③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정부매칭 1:1 지원으로 3년후 720만원 형성
④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원(우대금리 적용)
* 만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취약 청년3.6%(보증료 포함)
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우대금리 : 연 6백만원까지 최대 3.3% 우대금리(5천만원 한도)
▴비과세 : 연 600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2)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2%→2년4%) 지급
⇨ (2년후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⑥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 보증금 및 월세 대출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
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3년후 1800만원+펀드수입+소득공제 720만원)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①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원(국고) × 2개월
②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③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시 500만원 지원
④ 후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장병
①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정부매칭 3:1 지원으로 만기시 1,000만원 형성
(본인 720만원 + 정부지원금 250만원 + 이자)
② 자기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원
③ 온라인 학점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22년 수강료 80%
④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21년 4.7만원 → ’22년 6.2만원
위 내용은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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