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의료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및 지급시기는 언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 특례, 맞벌이 가구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수 있다.

재난지원금 ( 국민지원금 ) 기본 선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 1인특례, 맞벌이 등

 

당정 이견 속에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결국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었다.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미 정해진 기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6조가 된다.

2020년 3차 재난지원금 35조 수준에 이루는 슈퍼추경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득상위 20%에게 지원하는 비용도 1조원 이상이 반영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 저소득층 지원 : 10조 7천억원

소상공인피해지원 : 3조 9천억원

카드 캐시백 : 1조1천억원

 

지난번에 포스팅한 내용이지만 확정된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기준 약 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다.

 

1인가구  : 3,655,662원

2인가구 :  6,176,158원

3인가구 : 7,967,900원

4인가구 : 9,752,580원

5인가구 : 11,514,746원

6인가구 : 13,257,206원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2인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380,152	420,252	414,255
6인	13,257,206	423,946	468,665	461,977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약 1,700만원 가구이며, 제외 가구는 약 440만 가구이다.

 

지원금액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위 소득 10%인 저소득층인 약 200만 가구에게는 10만원씩 더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시기 

8~9월로 예상된다.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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