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피해 지원금 정리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피해 지원금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긴급 패해지원금으로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지원금으로 2.8조원, 방역 대책으로 4.1조원의 신규 추경이 이루어졌다.

 

긴급 피해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지원이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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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된 경우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자료 참고1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정부는 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해준다.

 

특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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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돌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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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지원(560억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309억원)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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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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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곳,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곳당 50만원 지급,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원)합니다.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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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은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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