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식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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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2인 20만원, 3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4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기는 설 명절 전인 2월 초이다.

 

경기도는 이전에 경기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했다.

18일 도지사가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되었다.

 

그러나 2차 재난기본소득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때와 방식이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했고 이용할 수 있는 상점도 생각보다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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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인, 한부모가정 수급권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15일 발표했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소득과 재산으로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이 9억원 이상 초과한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만 65세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해당되며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