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복지 주요 변경사항

 

우리 사회에는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사해 매달 필요한 급여를 지원한다.

반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실직, 중병, 재해·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본 기초생활 수급자와 긴급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의 대폭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와 기회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생계급여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며, 4인 가구 기준 월 지원액이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약 12만 7천 원 늘어난다.

 

대상자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강화해 수급 가구가 6만7천 가구 증가한다. 특히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되어 근로 청년층의 수급 기회가 커졌다.

전체 예산은 8조 4,900억 원(2025년) 에서 9조 1,727억 원(2026년)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5천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정신과 진료비 및 특수식 식대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예산은 8조 6,882억 원에서  9조 8,400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증액된다.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제도도 크게 확충된다. 생계지원 건수가 2025년 33만 1천 건에서 2026년 37만 5천 건(13.3%↑)으로 늘어나고, 1회당 지원 단가도 101만 1천 원에서 107만 7천 원(6.5%↑)으로 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산은 3,501억 원에서  4,053억 원으로 약 550억 원 증가한다. 이로써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했을 때 보다 촘촘한 공적 안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중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범위가 기존 19만 3천 명에서  73만 6천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며, 예산도 519억 원으로  824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향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삶의 기본선을 높이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생계·의료급여의 현실화, 긴급복지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는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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