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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질의응답집 2019년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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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은 매년 발간이 아니며 현재 기준 최신 자료이다.

기초생활 관련  궁금한 점이나 상담 업무를 하는 분에게 유용할 듯하다.

 

Part1 신청 선정기준

l. 수급자 신청 .. 2
n. 수급자 선정기준 .. 13
01. 보장의 단위(가구단위보장 .. 13
02. 보장의 단위(별도가구보장 ..  49
m.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65
0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 65
02. 법를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69
0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74

Part2 조사

l. 공적자료 조사 .. 78
01. 주택조사 .. 78
02. 근로능력 조사 ..  79
03. 거주실태 조사 ..  81
04. 금응정보등 제공 동의서 .. 82
n. 소득조사 ..  84
01. 소득평가액 산정 .. 84
02.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97
m. 재산조사 ..  117
01. 재산의 종류 .. 117
02. 재산의 조사범위 .. 125
03.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129
04. 부채 .. 162
05. 재산의 소득환산액 .. 171
IV. 부양의무자 조사 ..  176

Part3 급여

I. 급여의 개요 ..  222
n. 급여별 세부내용 .. 224
01. 생계급여  .. 224
02. 해산 장제급여 .. 239

Part4 수급자 관리

I. 수급자 번동사항 관리  ..  248
n. 보장비용 정수 ..  254

Part5 보장시설

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관리  ..  268
n.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273

Part6 부록

I.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전 연혁  .. 284
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판례 .. 302


티스토리의 첨부파일 용량을 넘어서서 아래의 링크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질이응답집 ( 2020년 기준 최신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현재 기준으로 최신 문서입니다.수급자 신청 및 선정, 수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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