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 창업 직원 배치 기준 및 겸임 여부

요양보호사 교육원 창업 직원 배치 기준 및 겸임 여부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에 따른 직원 배치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직원 배치 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외래	1명 이상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대표 및 원장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교육요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 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겸직 규정

교육기관의 장

교육기관의 장은 겸직이 불가하나 아래 같은 경우 겸직이 허용된다.

①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기관

② 동일 건물 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③ 지자체에서 지정･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 

전임교수요원은 타 직업 겸직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아래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현직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이 경우, 직원 근무상황부와 출강시간표를 함께 관리하여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국･공립기관 및 시･도에 등록된 법인 및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 전임
교수요원에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다만, 해당기관의 주 사무소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동일대지(필지)내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

 

전임의무 위반 관련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 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근무 외 시간(주말 등)을 이용한 타기관 출강 등은 가능

 

요양보호사 교육원 창업 컨설팅 패키지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단계별 절차 및 구비 서류

요양보호사 교수 배치 규정

 

재가복지센터 창업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