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상위계층과 중산층의 중간에 위치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말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계층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된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내가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판정표를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리나라의 중요 복지 지원 정책은  공무원이 국가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적접 조사를 한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준용한다.

준용이란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들어가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계산하며 장애인, 대학생 노인 등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유형에 따른 소득 공제 확인하기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율은 아래와 같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에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 공제하고 계산한다.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만 오래된 자동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에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재산에 대해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제외시켜 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

다양한 특례 사례가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또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모의계산기로 확인하기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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