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3년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및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중장년층 일자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 및 보장성을 강화한다. 

 

우선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32.2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및 어르신 지원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
  - 월 30.8만 원 → 32.2만 원

 

 노인 일자리 확대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3.7만 개 → 27.5만 개
  - 고령자 고용장려금 0.9만 명 → 6.1만 명
    *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 지원

·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50만 명 → 55만 명
  - 치매 전담 요양 시설 신축 8곳, 증·개축 6곳

 

중장년 지원

 

·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
  -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 60~90만 원
    * 1인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50만 원 → 50~125만 원
    *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 50% 지급

· 경력설계 상담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 45~54세 대상 새 출발 컨설팅 0.5만 명 → 1만 명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신설
  - 1회 훈련비 전액 지원 20만 명, 최대 200만 원
    * 안전·근로 권익 및 직무 전문성 향상 위한 특화 교육

· 특고·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 사업장 기준 : 특고·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 → 전 사업장
  - 소득 기준 : 최저임금 120% → 130%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 정리

기초연금 못 받는 고급자동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