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PDF 다운로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국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2022년 공통업무 안내 목차 및 첨부파일 PDF 다운로드 자료이다.

목차

총괄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3
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7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2

공통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25
Ⅰ. 상 담 ···27
Ⅱ. 신 청 ···29
Ⅲ. 접 수 ···37
 제2장 󰠃 조 사 ····39
Ⅰ. 조사개요 ····41
Ⅱ. 보장가구의 확정 ···46
Ⅲ. 소득조사 ····53
Ⅳ. 재산조사 ····75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07
Ⅵ. 소득인정액 산정 ···111
Ⅶ. 부양의무자 조사 ···122
Ⅷ. 연령산정 방식 ····124
Ⅸ.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125


제3장 보장결정 137
Ⅰ. 개 요 ···139
Ⅱ.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39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40
Ⅳ. 보장결정 ···143
Ⅴ. 통 지 ···144
Ⅵ. 이의신청 ···145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49
Ⅰ. 급여･서비스 개요 ···151
Ⅱ. 복지급여 ···156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72

제5장 사후관리 185
Ⅰ. 개요 ··187
Ⅱ. 변동사항 관리 ··188
Ⅲ. 기타 관리 ····196
Ⅳ. 보장비용 환수 ··206
Ⅴ. 반환명령 ···210

제6장 서식 213

부록
제1장 개인정보보호지침 295
제2장 권한관리 통합 지침 429

 

첨부파일

2022년_사회보장급여_공통업무_안내_최종.pdf

12.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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