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葬事)업무, 매장, 분묘・묘지, 화장시설, 방안시설,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 및 규정에 관한 목차와 PDF 첨부파일이다.
목차
제1편 장사정책 총괄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 3
1. 일반현황 ··· 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 4
3. 주요 추진계획 ·· 5
제2장 장사정책 추진 ··· 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8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 ···· 10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11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 12
6. 비용의 보조 ··· 14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15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1장 매장 ··· 35
1. 매장의 정의 ··· 35
2. 매장의 시기 ··· 35
3. 매장의 장소 ··· 36
4. 매장의 방법 ··· 36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 37
6. 매장신고 ···· 38
제2장 분묘 ··· 40
1. 분묘의 정의 ··· 40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 40
3. 분묘의 설치기간 ···· 42
제3장 공설묘지 ···· 46
1. 묘지 일반 ·· 46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 47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 47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 48
제4장 사설묘지 ···· 49
1. 사설묘지 일반 ·· 49
2. 개인묘지 ···· 50
3. 가족묘지 ···· 54
4. 종중・문중묘지 ·· 57
5. 법인묘지 ···· 60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 ··· 67
제5장 개장 ···· 68
1. 개장의 정의 및 방법 ··· 68
2. 개장신고 ···· 68
3. 개장허가 ···· 71
4. 유형별 개장절차 ···· 72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1장 화장 ···· 79
1. 화장(시설)의 정의 ·· 79
2. 화장의 시기 ··· 79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80
4. 화장의 방법 ··· 80
5. 화장신고 ···· 81
제2장 공설화장시설 ··· 84
1.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 84
2.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 84
제3장 사설화장시설 ··· 85
1.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 85
2.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 87
3.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88
4.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89
제4장 화장시설 공통사항 ···· 90
1.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 ···· 90
2. 화장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 90
3. 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 92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1장 봉안 ··· 95
1. 봉안(시설)의 정의 ·· 95
제2장 공설봉안시설 ··· 96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 96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 96
제3장 사설봉안시설 ··· 98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 98
2.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 98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 102
4.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107
5.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108
6.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 108
제4장 봉안시설 공통사항 ·· 110
1.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 110
2. 봉안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 110
3. 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 112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 ·· 115
1. 자연장의 정의 ·· 115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 116
제2장 공설자연장지 ··· 117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 117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 118
제3장 사설자연장지 ··· 119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 ·· 119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 120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 126
4.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133
5.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134
6.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 134
제4장 자연장지 공통사항 ·· 136
1.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 136
2. 자연장지의 가격표 게시・등록 ·· 136
3. 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 138
제6편 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 141
1. 장례식장의 정의 ·· 141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141
제2장 사설장례식장 ··· 142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 142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 142
3.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 144
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145
제3장 장례식장 공통사항 ·· 147
1.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 ··· 147
2. 장례식장의 가격표 게시・등록 ·· 153
3.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155
4. 장례식장 이용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 168
5.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 169
6.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 169
제4장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 ··· 170
1.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 170
2. 장례지원반 운영 ·· 173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 177
1. 묘적부 및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 177
2.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 177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 178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 178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180
제3장 행정처분 등 ·· 181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181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182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183
4. 과징금 처분 ··· 188
5. 과태료 부과 ··· 190
6. 벌칙 ···· 196
7. 이행강제금 ·· 197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제1장 개요 ·· 201
1. 목적 ···· 201
2. 법적 근거 ·· 201
3. 적용대상 ···· 201
4. 용어 정의 ·· 202
제2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향 및 절차 ·· 204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 206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 절차 ··· 206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절차 ···· 207
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 208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 210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 ··· 211
제5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 213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 225
2. e하늘 포털시스템 ··· 227
3. 화장관리시스템 ···· 241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 ···· 245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 ···· 251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 ···· 270
7. 민원지원시스템 ···· 273
8.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 276
9. 장사업무 통계(화장 및 장사시설) ·· 282
10. 기타 ·· 291
제10편 행정사항
제1장 행정사항 ···· 295
1. 감사 및 지도감독 ··· 295
2. 장사업무 보완사항 ·· 295
3. 장사업무 통계보고 ·· 299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 307
1. 목적 ···· 307
2. 추진 방침 ·· 307
3. 2022년 국고보조사업 ··· 308
4. 2023년 국고보조금 신청 ···· 313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 324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 333
1. 목적 ···· 333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안내 ···· 333
제11편 부 록
제1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 337
1. 목적 ···· 337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 ·· 337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 338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 ···· 339
제2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 340
1. 기본적 인식의 공유 ···· 340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 342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 ·· 344
4. 타당성 검토 강화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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