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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최종적으로 3가지 요건이 부합되어야 발급이 확정된다.
① 교육 이수 여부,
② 시험 합격 여부
③ 결격 사유 여부
합격을 했더라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된다면 자격 취득이 안될 수 있다.
서류심사는 자격증 발급을 위한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교육 받기전에 결격 사유의 문제가 있다면 자격증이 안나올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육기관과 충분히 상의해 봐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
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피성년후견인
| - (3호 관련)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4,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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