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조항 정비 (고시 발령 2021/5/6)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조항 정비 (고시 발령 2021/5/6)

2020년도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다.

월별 지역 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이다.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수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0.20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59,780원 이하	0.21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66,450원 이하	0.28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0.42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0.64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0.84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0.88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0.96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1.02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1.02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금액

구분		금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32,80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7,8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6,2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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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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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건강 보험료 판정 기준표 ( 65%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