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 및 치과 치료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다.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치아에 문제가 있음에도 치료를 기피하거나 문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 인플란트는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찾지는 못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 정책들이 있어 내용을 올린다.
서울시
서울시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 무료 틀니, 보철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
2021년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1. 신청 대상
① 서울특별시 거주 등록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③ 검진 결과 임플란트가 필요한 자
※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2. 지원 내용
- 1인 최대 임플란트 2개
※ 단, 비보험 임플란트에 한함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감면율 적용하여 본인부담
3. 선정절차
- 원내 신청기간 중 접수, 심사를 통해 선정
- 결손치아상태, 임상적 적합도 등 의료적 상황과,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가족지지, 외부 지원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 고려하여 심사
4. 신청일정
① 신청 및 접수 :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3월 5일(금)
② 결과 발표 : 2021년 3월 19일(금)
5. 신청방법
① 예 약 : 구강검진을 위한 진료예약
☞ 예약 시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 원한다고 말씀해주세요.
② 내원/상담 : 진료일에 내원하여 구강검진 및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실시
☞ 상담 후 구비서류 안내해드립니다.
③ 서류 제출 :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처 : 1층 의료사회사업실
④ 결과 발표 : 개별 문자 발송 및 병원 홈페이지 공지(2021.03.19.)
6. 구비서류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개별 안내)
① 공통서류(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 무상거주 확인서 / 시설 재원 증명서 등) 1부
② 해당자
- 부채증명서
- 외부기관추천서
- 가족구성원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경기도
경기도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 지원 내역 |
| 지원 기준 | ◯ 치과적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지원 (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추가20% 감면) 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입 기준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 ◯ 기타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지원 ➀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 없음.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
| 지원범위 |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
구비서류
구분확인 서류
| 구분 | 확인 서류 |
|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대체불가)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세계약서(직장) •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기타지원(감면) |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다른 지자체는 정확히 모르겠다. 일부 지자체는 위와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애인에게 임플란트, 틀니 등을 지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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